우선돌봄 35만가구 발굴·위기가구 지원확대

우선돌봄 35만가구 발굴·위기가구 지원확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요건을 실직·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공급(30억2천만원)하고 전기·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등(34억7천만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가구 97만원, 최대 6회), 의료,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신규예산 81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3만1천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보호와 함께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동절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를 갖고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자세로 창의적·적극적으로 서민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중랑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 겨울철 대책과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