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19대 총선서 묻자"

손학규 "한미FTA, 19대 총선서 묻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한미FTA 저지 홍보 활동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ISD 등 한미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19대 총선 결과에 비준안 처리 여부를 맡기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협상에 착수하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案)"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닌데 이 정부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행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한미FTA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조항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