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대박', 국민 속이고 자신도 속인 박재완 장관

지금 한국의 고용지표는 겉으로 보기에 양호하다 못해 화려하기까지 하다. 10월 중 취업자 수 증가 수치가 '마(魔)의 50만'을 넘어섰다. 실업률도 2.9%로 떨어져 2002년 이후 9년 만에 2%대로 낮아졌다. 9.1%의 미국, 10%를 넘어선 유로존의 3분의 1수준이다. 그야말로 '완전 고용'이다. 이를 두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대박'이라고 했다. 경제 운용의 '로망'이라는 완전 고용을 달성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고 박 장관 스스로를 속이는 요설(妖說)이다. 늘어난 일자리 50만 개 대부분은 50, 60대가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49만 2천 개, 40대가 5만 5천 개이다. 합치면 54만 7천 개다. 그런데 어떻게 50만 개가 증가했을까. 바로 20, 30대의 일자리가 감소(6만 6천 개)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말 뒤에는 이처럼 젊은이의 실업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의 '질'을 보면 더 한숨이 나온다.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절반 이상이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란 뜻이다. 퇴직한 50, 60대가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한 결과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 포기자'도 9.0% 늘어난 150만 명에 이르렀다.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도 5만 5천 명 줄었다. 경제 운용의 수장인 박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민심이 왜 MB 정부에서 떠나가고 있는지 아는가. 바로 박 장관과 같이 국민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때문이다.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사니 국민들도 그런 줄 아는 모양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라는 소리는 귀넘어듣고 '완전 고용' 찬가만 불러대는 이 정부에 더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