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나토 리비아민간인 폭격의혹 살펴볼 것"

"ICC, 나토 리비아민간인 폭격의혹 살펴볼 것"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리비아 내전기간 공습을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민간인 공격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나토 본부의 각국 외교관들에 따르면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나토군이 (리비아에서) 자행한 범죄 의혹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검토(examine)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캄포 검사는 이 자리에서 나토군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C는 축출된 카다피 정권이 자국민에게 자행한 범죄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ICC가 나토의 민간인 살상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공식 조사를 벌일지는 리비아 관련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토 내부에서는 리비아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나토 관계자들이 소개했다.

나토는 카다피 측의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 3~10월 총 9천600여회의 공습을 단행해 총 1천여대의 카다피 측 탱크, 장갑차, 화기 등과 작전통제사령부를 파괴했다.

나토는 공습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이 소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작전의 정확성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카다피 측은 내전기간 국영방송 등을 통해 나토의 오폭으로 민간인이 대거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나토는 리비아 내전 기간 트리폴리 근처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 주민 13명을 사망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벨기에 민사 법정에 피소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