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공직자' 국고 횡령 빚갚고 집기 사고..

'양심없는 공직자' 국고 횡령 빚갚고 집기 사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억대 국고를 횡령한 경기 양주지역의 전·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보건소장 이모(56·여)씨와 보건진료소장 장모(5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2006~2010년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우울증 예방교실 등 보건사업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찾게 해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8천여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경조사비, 가정 물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같은 기간 한씨와 같은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이씨는 2005년 5월 국외연수 때 비용을 더 많게 여행사에 입금하도록 한 뒤 2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보건진료소장들에게 그림과 금목걸이 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양주시에 통보만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장 등은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감사부서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빈 틈을 악용했다"며 "국고가 줄줄 새 진료복지 혜택이 필요한 주민만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