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수조정소위 첫날부터 '신경전'

여야, 계수조정소위 첫날부터 '신경전'

여야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에서부터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감액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협의를 할 때만 해도 새해 예산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하기로 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 소관기관 예산을 시작으로 감액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대법원 심사에서 "운영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자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특수활동비는 한꺼번에 모아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다음에 모아서 하면 일괄 5% 감액 혹은 10% 감액 형태의 심사가 된다"며 개별 심사를 거듭 주장했고, 이에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정부측에 "예산편성 당시 특수활동비에 관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단 정리가 됐다.

감사원 세출예산 심사에선 홍보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정부부처) 홍보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었다. (감사원도) 2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됐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종합편성채널 밀어주려고 곳곳에 홍보예산을 많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감사원은 야당과 같이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종편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 때는 특수활동비가 다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자료를 주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법무부 길태기 차관은 "특수활동비는 범죄예방 수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바람에 소위 회의가 30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액은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