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불가피"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불가피"

청와대는 경찰의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이 나온 뒤 경찰은 물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총리실이 24일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다음달 1일 차관회의와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이미 짜여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또 진통 끝에 나온 조정안에 다시 손을 댈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조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질책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이후 약 넉 달만인 23일 총리실의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청와대와도 물밑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어느 한 쪽의 요구를 수용하면 또다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정안에 대한 수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