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루탄 국회에 후원금 권하는 선관위

올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치 후원금을 권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한 정당 운영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정치 후원금 제도를 운영한다"며 참여를 권했다. 이에 지자체는 각 실국 전 부서와 산하 전 기관에 1인 10만 원까지의 후원금 납부 방법과 직원 참여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렇게 걷은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관위가 모아 정당별로 배분하며, 연말정산 때는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년째 전국 공무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 후원금도 상당하다. 지난해 경우 6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 후원금이 비록 '자발적'이란 명분 아래 모금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 따르면 선관위 협조에 대해 사무관(5급) 이상 경우 반강제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6급 이하는 형편에 따라 내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마다 분기별로 100억 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선관위 등록 정당에 배분한다. 여기에 전국 공무원이 낸 후원금이 나눠 지급된다.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도 후원금을 거두고 있다. 의원들은 한 술 더 떠 총선을 앞두고 지금 출판기념회로 후원금 성격의 책값도 챙기고 있다.

국민은 고통 속에 호주머니를 털어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과연 선관위가 내세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는 이뤄지고 있는가. 세계 조롱거리가 된 최루탄 국회,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를 위해 언제까지 돈을 거둬야 하나. 취지는 좋지만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마음을 읽는, 선관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