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조달협정 개정협상 타결…학교급식 예외 인정

WTO 조달협정 개정협상 타결…학교급식 예외 인정

1997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은 제8차 WTO 각료회의 개막 첫날인 이날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타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문 적용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WTO 사무국은 정부조달협상 타결로 800억~1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세계 경제에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