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예산, 지방 부담 큰 매칭펀드 운용 옳지 않다

정부가 올해 늘어난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배정,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만 0~2세의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대구지역 총 사업비 2천321억 원 중 60%인 1천370억 원을 지원하지만 40%인 950억 원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부담하게 됐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예방접종 지원비 등도 지원이 확대되면서 매칭펀드 방식이 적용돼 지자체 부담 몫이 커졌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예산 26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며 구'군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른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재정을 끌어와야 할 형편이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2011년 예산 결산이 이뤄지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부에 대해 예산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복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했다. 매칭펀드란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복지 예산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산이 샐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기획 사업 등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 예산에는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세제는 중앙 정부가 세금의 대부분을 걷어가 지자체의 예산 자립도가 매우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매칭펀드로 배정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매칭펀드 운용 방식을 없애거나 최소한 국비 비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