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들,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CNK의 주가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와 조중표 전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국무총리실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 및 가족, 친척도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들 모두 지난 2010년 12월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국가의 자원 개발 정책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CNK 주가가 보도 자료 배포 후 17일 만에 5배나 급등했다는 점에 비춰 엄청났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미개발국에서나 벌어질 일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무너진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의 해외 자원 개발로 얻어진 이익은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익이다. 그것을 '작전'을 통해 공직자들이 선점하는 것은 국가의 사유화나 마찬가지다. 연루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관이나 공직자관이 서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 사업을 하면 된다.

이런 부도덕한 공직자는 빨리 솎아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많은 공직자가 연루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패를 부패로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공직자들로는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공익을 잠식하며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간다.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