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한 외교차량 교통위반 60% 감소

지난해 주한 외교차량 교통위반 60% 감소

지난해 주한 외교공관 소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전년보다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1년도 주한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는 611건이었다. 이는 2010년 1천492건에 비해 59%나 감소한 수치다.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2007년 3천552건에서 2008년 3천178건, 2009년 2천93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과태료 총액도 1억5천400만원(2008년) → 1억5천200만원(2009년) → 7천200만원(2010년) → 2천400만원(2010년)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이 준 것은 2009년 9월부터 외교부가 교통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외교 차량은 팔거나 새 차량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제재가 실시되기 전에는 적지 않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매년 위반건수가 3천건을 웃돌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