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연대와 분권 공약화로 수도권 맞서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수도권의 정책연합"이란 주장을 내놓았다. 주중 본사 주최 정치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다. 지방이 힘을 합쳐서 서울'수도권과 싸우지 않으면 (이를)얻어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바뀌면 다 잘될 것 같고, 잘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고령)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학교를 마치고 정부에 몸담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참여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 그였다. 그래서 우린 그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난 정부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쉽지 않다는 경험에 근거해 이런 대안을 내놓았다고 본다.

그의 말에 새삼 주목하는 것은 서울'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난 정부 때부터 내부 반발은 물론 정치역학적으로도 서울'수도권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은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기업 집중으로 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이 현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한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선 지도자나 정치인, 총선 출마자 중 이 문제에 지난 정부처럼 적극적인이가 드물다. 지방정부가 뭉쳐 정책연대로 서울'수도권에 맞서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 대구경북이 폐쇄성을 극복, 지방연대의 중심축이 돼 호남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이 정책은 지방연대와 함께 총선 공약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2일 여야 대표 등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분권 4대 과제의 총선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발맞춰 적극적인 총선 공약화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총선 공약화는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총선 공약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여론은 대선까지 이어가야 한다. 비대화로 동맥경화에 걸린 서울'수도권과 영양실조로 고사 위기의 지방이 함께 살기 위한 지방연대와 총선 공약화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