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 개혁과 관계없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를 앞세워 국립대를 평가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구조 개혁 중점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다. 평가 항목 중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5점(만점 100점)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이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38개 국립대 중 32곳이 폐지를 결정했다. 반면 경북대와 부산대 등 6개 대학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거부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립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교과부가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립대 선진화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직선제 폐지를 비롯하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평가해 91%의 높은 찬성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또 경북대교수회는 총장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와 개혁 추진은 당연하다. 이는 국립대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의 대학 평가 세부 항목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장 직선제이다. 사실 총장 직선제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많은 사립대는 이미 폐지했다. 이에 편승해 교과부는 국립대 개혁에 나서면서 직선제 폐지를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총장 직선제는 과거 교과부나 사학재단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폐습을 없앤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제도다. 부작용이 있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옳다. 교과부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대학 개혁과는 관계없이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골치 아픈 사안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