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장거리 미사일, 효과적 대응책 마련해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의 동체를 미사일 발사장에 장착한 사진이 공개됐다.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됐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할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 지원을 이끌어낸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고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 발사 비용이 북한 주민의 1년치 식량분에 해당하는데도 주민들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져 있다. 한'중'일 외무장관이 제재를 거론하고 미국이 경고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의장 성명, 제재 결의안 채택, 추가 제재 논의 등이 대응 수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고립에 익숙한 북한에 이러한 대응책들은 한계를 안고 있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에도 유엔 의장성명 등으로 대응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듯이 스테레오 타입 형태의 대응책이 되고 말 상황이다.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려면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차원의 대책은 별도로 하고 우리나라와 미'중'러'일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판에 박힌 제재보다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