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부패 척결, 선진국 진입의 전제 조건

선진국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없다. 거꾸로 부패가 판치는 나라치고 잘사는 나라도 없다. 역사에서 입증된 경험적 진리다. 부패는 국가나 사회의 활력과 부를 갉아먹는다. 소수 부패 집단의 이득은 사유화되고 그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피해는 사회화된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치는 4.7로 OECD 평균 7.0보다 2.3이나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부패지수에서도 한국은 16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1위였다. 이로 인해 연간 사라지는 국부는 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부패가 없어지면 나라와 국민은 그만큼 더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 되면 성장률이 0.65% 포인트 올라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부패 개선만으로 잠재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의 발굴 못지않게 부패 척결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와 4대강 사업 비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부패의 일상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 전력자는 사회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과 공공기관별 감사 기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방위적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허가 등에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비리가 들어설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