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학술용역 심의·평가 깐깐해진다

이정호 도의원 도정질의서 지적 88%가 수의계약 심의도 허술

경상북도가 각종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에 맡기는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사후평가가 허술하다는 경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는 학술용역 심의평가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호(포항'사진) 경북도의원은 11일 255회 도의회 1차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북도의 학술용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일반 경쟁보다 수의계약에 치중돼 있고, 사전심의도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용역 중 공사설계 및 종합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의 경우 2009년 43건(용역비 27억3천600만원), 2010년 60건(42억9천100만원), 2011년 68건(50억4천4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계약의 87.7%(전체 203건 중 178건)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정기회의는 2011년 9월과 2010년 10월 등 단 2차례만 열렸으며, 사전심의를 거친 용역 중 직접 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로 이뤄진 것이 전체의 65%에 달한다는 것.

경북도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직접 심사 강화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활성화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제 도입 검토 등 학술용역 심의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학술용역에 대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직접 심사를 강화하되 심의위원(49명) 중 참석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유사용역의 발주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9월 창립한 도내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들의 연구동아리인 '비전21 경북포럼'을 활성화해 일부 학술용역과제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