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稅부담, 작년보다 커졌다"

1천 곳 조사…부담지수 103

올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지난해(101)보다 소폭 상승했다.

2010년부터 조사된 기업부담지수는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측정 항목은 조세와 준조세, 규제 등 3대 부문에 걸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세(109→112)와 규제(92→99)는 지난해보다 수치가 증가했지만 준조세(102→99)는 감소했다.

세부항목의 경우 조세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124), 부가가치세(109), 부동산보유세(103)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준조세의 경우 4대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 순이며 규제 부문은 노동(120), 환경(106), 입지'건축(85), 진입(84)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포인트나 상승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 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겠다며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 등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며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