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민간투자사업자 더이상 못참겠다"

적자를 내면 주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민간자본 도로나 다리 같은 시설물 때문에 골치를 썩는 지자체가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한윤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나 지하철이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계약 탓입니다.

[스텐드업]

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와 민간투자 사업자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해 행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도 인천대교 등 모든 민자사업의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자본에 유리하게 변경된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행정심판을 거쳐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대구시도 최근 민간자본과의 합의를 통해 재정지원금 2천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대구시가 ㈜대구동부순환도로 측과 법적 마찰없이 실시협약 변경을 끌어내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일반 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