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진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 정부 의지에 달렸다

혁신도시 건설 속도가 더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을 끝내고,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이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기관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기관만 청사를 건립 중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사학진흥재단은 건축에 앞선 행정 처리 중이다. 반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은 아직 부지조차 사지 않았다. 김천 혁신도시도 비슷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전력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착공을 하지 않았고, 현재 공사 중인 기관도 공정률이 20% 수준이다.

정부는 2005년 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이전 기관도 확정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든 기관 청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부진과 이전 기관의 비협조로 주춤거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속도가 떨어져 정부 의지가 부족하고, 각 기관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 기관 착공 계획에서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부지조차 사지 않은 기관이 많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혁신도시는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고, 전국 균형 개발이라는 대의에서 지난 노무현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지지도 많았다. 또한 이미 10개 도시에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 건설 중이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는 국가사업이다. 혁신도시 건설의 완성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정을 재점검해 건설 속도를 높이고, 이전 의지가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