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는 돈도 집행 못하는 과학벨트 사업

기관 시행과정 실무차원 준비 부족…내년 7,900억 중 2,629억만 최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 차원의 문제들로 인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각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캠퍼스 연구단 선정사업 역시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내년도에 국가지원 예산으로 7천900억원을 집행하기로 정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도 과학벨트 예산으로 3천100억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과부의 요구액 가운데 2천629억여원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대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구'경북에 혜택을 가져다줄 연구단 지원사업 역시 실무적 준비 부족으로 계획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벨트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국고 가운데 667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한 바 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 조성사업 전반에서 계획과 실행 사이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시행 연차가 흐르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할 부지 확보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전반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상에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투입액으로 1천억원을 책정했었으나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0억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대구'경북 소재 각 연구기관들이 공모에 도전할 연구단 지원사업(각 프로젝트당 연간 100억원, 5년 시행) 역시 공모추진기관은 물론 공모에 응할 기관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진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조만간 연구단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실무 차원의 문제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과학벨트 사업이 조만간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