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세지는 공세…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독도 문제에 대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유감 서한' 등 일본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후속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검토 등 모든 부처 차원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겠다는 분위기를 보이자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일본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에서 벗어나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송된 제96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런던올림픽과 여수엑스포가 끝난 후 새로운 도전의 불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노다 일본 총리의 유감 서한에 대한 반박 서한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일본이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우리 측에 전달한 노다 총리의 서한을 우리 측이 확인하기도 전에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이례적 강경 대응이 차기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의 전방위적 공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경우 한'일관계가 21세기 들어 최악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에는 부심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 공세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까지의 '무시'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데다 과도하게 맞대응할 경우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세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의 대응이 도를 넘으면 국익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감정 측면에서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단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서는 반박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일본 총리가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이 처음인데다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한 일 총리의 서한을 그냥 반송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서한에 대한 대처가 국제법상 어떤 효력과 의미를 갖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반박 서한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