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1만 대 감차…국토부 내년부터 추진

정부가 법인택시 1만 대 줄이기에 나선다. 심각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3, 4년간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의 10% 이상을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천 대로, 이 중 법인택시는 9만6천 대이다. 업계는 택시가 적정 수준보다 10% 이상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려는 것은 택시업계 경영난을 줄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운행 차량 과잉으로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대수를 줄이지 않고 요금만 올리면 택시 이용을 피하고 법인 택시 근로자는 사납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인택시를 줄이더라도 일자리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감차에 따른 예산이 문제. 한 대당 2천만~3천만원 정도여서 1만 대를 감차하려면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