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 성교육 시간 왜 줄이나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학교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인 매체에 노출되면서 잘못된 성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시'도교육청에서는 성교육 의무시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보건교사를 포함한 학교폭력 전문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성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은 50% 증가했고, 학교 성폭력의 경우도 34.5% 증가했지만 학교 성교육 의무시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평균 0.2시간 증가, 중학교는 0.7시간 감소, 고등학교는 1.3시간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울산'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서 의원은 또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실시 현황을 보건교사에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평균 5.17시간, 중학교는 3.5시간, 고등학교는 5.5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33%, 고등학교는 60%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