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로 무엇을 얻으려 하나

북한이 기어코 미사일을 다시 쏠 모양새다. 10~22일 장거리 로켓을 쏘겠다고 발표하더니 1'2단 추진체의 발사대 장착을 마쳤다. 오늘 중으로 3단 추진체 조립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 그들이 말하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발사 가능성이 커진다. 은하 3호는 지난 4월 발사에 실패했던 로켓과 같은 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문제아로 낙인찍혀 있다. 유엔은 결의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금융 제재를 가했던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방식보다 더 강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중국마저 '조선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자중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얻은 것은 없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이 1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지난 4월의 은하 3호 1차 로켓과 이번 2차 발사에 총 9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들이 10개월 동안 부족한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미사일이 돼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당국이 식량과 장거리 미사일을 맞바꾸는 사이 벌어지는 일이다. 헐벗은 주민은 배가 고파 탈북을 감행하고 북한 체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북이 자꾸 미사일을 고집하면 그들이 원하는 강성대국은 더욱 멀어지고 체제 붕괴만 앞당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