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경북지역 누수 피해 매년 약 500억원 낭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0년 전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5%로 요금수입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2개 지자체의 상수도사업 수익은 약 5조1천억원이지만 일반회계 등에서 약 7천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 및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2010년에 땅속으로 새어나간 물의 양은 약 6억4천t이며 수도요금으로 환산 시 약 4천억원에 이른다.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로 인해 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가 어려워 또다시 원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농어촌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수도관 총연장 17만34㎞ 가운데 25.8%인 4천387㎞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다. 이런 노후관으로 수돗물의 21.6%가 새고 있으며, 2010년에 약 500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특히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등 북부지역의 경우 누수율이 32.0%로 특별'광역시 누수율 6.6%의 4.9배에 달하고 있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수질에 대한 불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수도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상 지자체들이 서둘러 통합운영을 위한 절차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택＜한국수자원공사 경북본부 지역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