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대결 펼친 양자 TV토론, 제도 개선도

16일 열린 18대 대선 마지막 3차 TV토론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 맞대결로 치러졌다. 두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 제도 개선 방향,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의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자질과 정책 파악 능력 등을 평가할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TV토론이 정책 대결의 가치를 살렸다는 점에서 1, 2차 TV토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1, 2차 TV토론이 3자 토론에 따른 시간 제약과 이 후보의 튀는 발언 등으로 심도가 떨어진 데 비해 3차 TV토론은 반론과 재반론이 허용되고 자유 토론 시간도 늘어나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지지율 1%의 후보가 토론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퇴한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설적인 발언으로 공감을 얻기도 했으나 토론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11 총선 때 당내 대규모 선거 부정 사태를 일으킨 정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온당했다. 출마했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하는 게 정도였으며 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 보조금 27억 원을 챙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것 역시 적절치 않았다.

이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선거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TV토론도 지지율 10~15%의 후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자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토론 방식도 개선해 다음 대선에서는 더 내실 있는 TV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보여주었듯이 남은 대선 기간에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