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구제 공약 상반기 이행"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

인수위, 정부에 주문키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올 상반기에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박 당선인의 금융분야 정책공약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 공약으로 파급이 큰 데다 실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다. 현재 130만~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실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공약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에는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다음 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600억원, 캠코 차입금 7천억원 등 1조8천600억원을 바탕으로 조성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불량자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채권회수 업체)에 진 연체채무를 적정 가격에 매입,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데 쓰인다. 통상 부실채권으로 불리는 무수익 여신(NPL'Non Profit Loan) 채권을 5~7% 정도로 할인 매입하는 점에 비춰 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적정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연체채권을 이처럼 싼 값에 사들이는 만큼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면 원금의 50~70%를 탕감하더라도 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채무를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도 활용된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확장한 개념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