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교체 관계없이 교육 제도는 일관성 지녀야

연세대, 고려대 등 9곳의 서울 유명 사립대 입학처장이 201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난이도에 따라 A, B형 시험으로 나눠 치르는 제도 도입의 유보를 요구했다. 이 제도가 대학과 수험생의 혼란을 불러 사교육 컨설팅을 성행시키고, 어려운 B형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아 입시가 훨씬 복잡해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수능시험 체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예고한 것이어서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문제가 많았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교육 줄이기를 교육 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 학원 영업 시간 단축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대학 입시에서의 수시 전형 확대가 대표적이다. 또 EBS방송과의 수능 시험 연계, 영역별 만점자 1%에 맞춘 수능 시험 난이도 조절 정책도 있었으며, 1년에 두 번 수능시험을 치르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사교육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 입시 전형만 3천 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학의 태도도 옳지 않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이미 도입 발표 당시부터 거론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막상 실시할 시점에 와서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혼란만 부를 뿐이다. 오히려 정권 말기에 목소리를 높여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앞으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대학의 이중적인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정책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학 입시는 이미 수많은 수험생이 바뀐 제도에 맞춰 준비했기에 당장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교육 제도만큼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