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8부·2처·18청, 18일쯤 발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종안이 보고됐으며, 이르면 18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확정됐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서는 독립부처냐 다른 부처 편입이냐를 두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또 조직개편안이 인수위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인수위 한 관계자도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에게 최종안이 보고됐고 결정만 남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은 확정된 상태이며, ICT 분야를 총괄할 기구는 관련 부처 등의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인수위 안팎에서는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 부처인 가칭 '정보통신방송부' 설립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인 '신(新)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정보, 방송, 통신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만드는 가칭 '정보미디어부'를 세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업무분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정보통신 분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무에 해양자원 개발까지 추가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사회 변화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자연히 업무 축소와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고, ICT 전담조직의 신설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