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울릉 "선거사범 조속한 재판을"

김형태 사건 3월까지 끝내야, 4월 넘기면 6개월 정치 공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형태(61)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포항 남'울릉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4월 24일)에 치러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두 가지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3월 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4월 이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을 경우 10월에 재선거가 실시돼 최대 6개월가량의 정치적 공백이 생기는 만큼 법원의 조속한 판단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4일인 만큼 일러야 다음 달 중순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 갈 수 있어 4월 재선거 확정 기한인 3월 말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재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정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지만 지역 현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수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낙마할 경우 김 의원을 공천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항여성회 등 포항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한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달 14일 성명서(본지 15일자 2면 보도)를 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공백 사태까지 빚어질 경우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