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보 중 15곳 바닥보호공 유실"…새누리 "원점부터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주보가 다시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 18일 오전 상주보에서 고정보와 연결된 둑 콘크리트 블록에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긴급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보(洑)의 안전성과 수질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원점부터 점검해 보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 감사원과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가 사실인 지에 대해 밝혀주고,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를 확인한 뒤 우리가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면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설계 부적정=4대강의 보는 높이 4~12m의 대규모 보로 수문 개방 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감세공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높이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m 깊이의 세굴(洗掘) 현상(물에 의해 표면 및 단면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11개 보의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문 설계 시 상류는 수문 상단 수위, 하류는 수문 하단 수위를 기준으로 수압을 검토해야 하는데 칠곡보, 구미보 등의 경우 하류 수위를 적용해 안전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의 경우에는 수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수문 형태가 변형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에 가해지는 수압을 잘못 계산'설계해 마찬가지로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창녕함안보'달성보'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 균열폭(0.43~0.75㎜)을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천246개소에서 3천783m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기가 촉박해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불합리 업무 처리=경상북도는 낙동강 21공구 등 7건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에 총 270억원의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조달청이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운반비 설계변경 조건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 적용해 운반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북도지사에게 낙동강 21공구 등 7개 공구의 준설토 운반비 중 과다 지급된 270억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환수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수질 악화 우려=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 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 악화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직상류 구간의 조류 농도는 195%나 증가했다. 갈수기에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질 예측 모델링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지 관리 문제=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 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준설을 했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이 1.6억㎥에 불과한데도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했다. 불필요한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쓴 셈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불합리한 사업 단면을 기준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4대강 본류 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준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