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당선인 핵심 공약, 이행에 무게 둬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공약을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관료 사회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검토론을 제기하자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 등을 충분히 논의해 진정성을 갖고 마련한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 질환 무료 진료, 전면 무상 보육 등 복지 확대 공약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지만,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검토나 수정론은 공약에서 제시된 재정 규모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복지 예산의 계산을 놓고 괴리가 크다면 마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약을 100% 이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공약을 재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핵심 중 하나인 복지 확대 공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 공약을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기득권층이나 관료 사회의 저항에서 비롯됐다면 더욱 경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성심성의껏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복지 공약을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공약 재검토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 사업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지역 발전 사업 역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