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

교과부·복지부와 방안 논의…부처간 입장 달라 진통 예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나눌 필요 있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방안 추진에 나선다.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 등 인수위는 21일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 담당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 논의는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과 교육 과정인 유치원 기능을 통합한 '누리 과정'이 지난해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는 만 3, 4세로 확대되며 공통 교육안까지 마련됐지만, 관리체계는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다.

현재 교과부는 유치원 원아 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하게 되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게 되니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만큼 현행처럼 교육'복지 부처가 나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안은 '만 0~2세는 복지부가, 만 3~5세는 교과부가 담당'하는 내용이다. 일원화 방안을 제시한 곳은 교과부로 성격이 비슷한 두 곳을 두 부처에서 담당해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을 두고 통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교과부의 안(案)으로 되면 어린이집의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은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규모, 서로 다른 보육 시간, 교사 기준이 강화되면 파생될 고용 문제 등의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보육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감할만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