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허리띠 졸라 복지재원 마련…인수위

부채관리종합시스템 구축…유휴재산매각·사업 정리 등 예산절감을 71조원 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에 나섰다.

20일 인수위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알뜰한 나라 살림'을 위해 135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 재정이 축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난 2011년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부채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은 매머드급 공기업이 '허리띠 조르기' 정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는 2011년 부채 총계 130조5천억원을 기록했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33조6천억원으로 빚이 불었다.

한전 역시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1년 부채 총계 50조3천억원, 작년 상반기 5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공기업은 인수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영지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휴 자산을 매각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공약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노사문제도 간단치 않게 됐다.

인수위는 주요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부실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특히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낙하산' 임원 인사를 차단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시장 질서에 따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어서 경영 지표로 보면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도 "인력'복지'임금'평가'조직 구성 등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