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실종, 박 당선인이 되살려야

대구'경북'부산'강원도의 지방분권 시민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 로드맵과 이를 실천할 분권 추진 기구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조만간 인수위를 방문해 분권 정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은 인수위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 업무 보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배분 문제 등을 다루지 않았으며 정부 개편안에서 분권 추진기구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나마 청와대 산하 20여 개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살려 기능을 개선,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아 지켜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수위에 지방분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발족할 때부터 예견됐으며 지방분권 정책이 실종됐음을 말해준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 대통합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한 것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 형식적인지, 인수위가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 활동은 정부 조직 개편안 검증과 부처별 기능 조정을 남겨놓는 등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실종된 지방분권 공약을 되살리려면 박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관심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지역발전위 운영 방식 개선,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지방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유례없이 절박하게 내는 한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