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지명 철회하라"…與 "결정적 하자 없지 않느냐"

새누리 의원 2명도 유보 의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월 중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했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포함한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의 헌법 가치를 대변하는데 이 후보자는 편향된 가치와 입장을 갖고 있어 우려된다"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첫 단추이자 국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신상관리에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내내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업무경비 관리와 관련, 부적절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결정적 하자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다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왔고, 관례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이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의 최종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인선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여기서부터 야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주장과 '새 정부의 첫 인선은 지금보다는 더 깔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정치쇄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야당 청문위원 6명 전원이 부적격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청문위원 7명 가운데도 2명이 유보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성태 의원이 다소 비판적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