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각종 說만 들끓는… '아마추어 인수위'

국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시끄럽다.

정보가 차단되다 보니 각종 설(說)만 들끓고 재생산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인수위에 제시했으나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들어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발표를 보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인수위가 인권위 정책까지 점검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 등 월권 문제가 거론된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 12개를 확정해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하고서, 인수위 측으로부터 공약과 비교해 점검이 필요하니 공표를 잠시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 번복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달 17일 북한이 인수위 기자실에 인터넷 해킹을 시도했다는 비공개 브리핑을 한 직후 한 시간여 만에 '아닌 일'로 뒤집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기자실이 백신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소란을 피운 뒤였다. 언론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대변인은 그날 오후 "(보안 강화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3일에도 북한의 핵실험 시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가 얼마 뒤 다시 핵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때에도 인수위가 '정부 조직도'를 주지 않으려 했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건네는 소동이 일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 조직도는 굳이 여러분께 드려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요…"라고 했다가 기자들이 항의하자 유민봉 간사가 주요 사안을 다시 설명하고, 청와대 조직도를 배포했다. 조직도는 기밀사항도 아니다.

인수위원 구성원의 3분의 2가 교수들로 채워지면서 '아카데미 인수위'라는 이야기를 듣는 통에 박 당선인의 일성인 일자리, 여성 고용, 노동, 검찰 개혁,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 등이 큰 논란이 됐지만 검찰 개혁 공약을 구체화할 검찰 출신 위원은 없다.

그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수위 인선이 이뤄지고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15일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중 행안부 관계자에게 "아직 세종시로 안 가셨죠"라고 묻기도 했다. 행안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정부 부처 중 하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