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 위협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북이 3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안을 통과시킨 지 2시간 만에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핵실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는 그들이 계속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 로켓이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도 위성 발사가 목적이 아니라 미사일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북은 그동안 장거리 로켓이 군사용이 아니라 '평화적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실험이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은 그동안 도발과 협상, 보상으로 이어지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중국까지 찬성한 것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중국은 안보리 안에 북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음에도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북은 한 걸음 더 나가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6자 회담과 9'19 공동성명이 사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북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더 잃게 만든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 봐야 체제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북에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한'중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