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더는 안돼"…朴, 특별사면 거듭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사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박 당선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대변인들도 맹공에 나섰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