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공룡부처` 미래부가 핵심

2월 임시국회 '공룡부처' 미래부가 핵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달 4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안은 14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다뤄지면서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7부 3처 17청'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37개 개별 법안에 대한 심의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일 전체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데 이어 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수위의 원안에 대해 여야가 조금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봉합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을 충분히 반영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검증작업에 착수한 민주당은 인수위 원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조정 대상은 '공룡 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업무 규모, 미래부 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또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전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할지 여부 ▷현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문제 등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개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오는 5월 말까지 가동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라는 당론을 유지한다"며 "협의체가 중심이 돼 노측, 사측, 정부 측을 불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