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피감기관인 국토부 4대강 재검증은 반헌법적"

국토해양위 상임위 공방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은 부실했다는 결과 발표에 대해 여권은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야권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며 유지관리한다면 안전과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일부 언론이 감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됐다"고 일축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 안전,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전문적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뒷받침을 하되 검증 과정, 결과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검증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이 반발하며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이 감사원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검증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은 "국가의 위상과 명예가 걸린 사안을 우리 스스로 총체적 부실로 폄하하는 건 자해행위"라고 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나 환경부가 보충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측 재검증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라"며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전국에 걸쳐 단기간 내에 추진돼 사업 초기부터 부실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