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법 감정 무시한 자의적 사면 제한"

제도개선 기획단 발족하기로…인사청문회 개선 TF도, 민주 "청문회 개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특별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에 의한 특별사면이 되도록 사면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될 것"이라며 두 TF가 이한구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1월 29일 실시된 대통령 특사에 대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시한 뒤 자의적 사면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3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두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획팀을 발족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견제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인사청문회 손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며 "청문회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먼저 고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비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