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자진사퇴 하라"…민주당 압박수위 높여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민주통합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거취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공식논평을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며 "버티기를 할 모양인지 모르지만 숨어 지내고만 있어 일종의 시간 끌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잠잠하다. 여당과 박 당선인이 언질을 준 것인가"라고 지적한 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손톱 속에 낀 가시다. 빨리 빼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거취결정을 미룸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헌재소장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강국 소장이 사퇴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후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자 지난달 2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현직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송두환(64)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송 재판관의 임기도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헌재소장 인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새누리당이 서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