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산, 이벤트만 있고 정책 없다?

경상북도가 독도와 관련한 일회성 행사와 홍보에만 치중한 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학술연구와 교육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보다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논리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경북도는 독도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북도의 올해 독도 관련 예산(국비 제외)은 39억8천387만9천원인데, 홍보 및 행사에 절반가량인 19억8천356만원을 투입하는 반면 연구사업에는 3억8천300만원(9.6%)만 배정했다.

연구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억여원이 늘어났지만, 그나마 홍보성이 짙은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에 새로 편성된 것이 고작이고, '독도 연구자료집 발간' 사업은 오히려 지난해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줄었다. 연구사업 중 민간 연구지원에도 독도연구기관을 묶어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7천만원을 비롯해 독도사료연구회 4천만원,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1억원 등 모두 2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안용복재단의 '독도수호행사 및 홍보사업' 7억4천여만원, 독도시책 홍보 2억8천만원, 독도홍보물 발간 1억원, 다큐제작 8천만원, 홍보기념품 제작 5천만원, 안용복예술제 7천만원 등 독도 홍보'행사 예산은 지난해 15억여원보다 5억원가량 늘었다. 전체 독도예산 가운데 홍보예산 등을 제외하면 각종 시설 운영지원과 인건비 등 11억1천231만8천원, 독도 탐방 및 교육 4억3천만원 등이다.

이처럼 독도 관련 예산이 홍보와 이벤트에 치중되면서 학계 등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일회성 행사보다 치밀한 학술연구를 통한 자료 축적과 논리 개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형적인 이벤트와 행사는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

이성환 계명대(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시네마현 자료실에는 독도 관련 자료가 잘 정리돼 있는데, 경북도는 행사에만 신경을 쓰고 자료 수집과 연구 지원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독도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학술'이론적 연구자료가 뒷받침돼야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도는 독도정책과에 정책담당, 홍보담당, 연구담당 등 3개 분야 15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영유권 분쟁은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독도를 알리는 홍보와 행사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