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확실히 대비 안보 강화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나서 북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에 핵실험 위협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태도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아직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북이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 수단까지 갖추게 된다면 북은 실질적 핵 위험 국가가 된다. 북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

북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반도 안전을 위한 새판을 짜야 할 때다. 우리는 북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마땅한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북의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으로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고작이다. 북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은 일부 반발에 부닥쳐 도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 전역의 차량 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 파괴하기 위한 킬 체인(kill-chain) 구축안을 내놓았지만 빨라야 2015년에야 가능하다.

북 핵실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도 다잡아야 한다. 북의 1'2차 핵실험은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별일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만 남겼다. 그 결과는 갈수록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이 핵무장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