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심사 본격화… 여야·여당 의견 다양 진통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문가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이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통상분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외교의 전 역량은 통상교섭에 있기 때문에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도 "통상에 대해 관점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독립기관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통상기능 이전은) 헌법의 골간을 흔든 것"이라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오 의원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름만 바꾸는 것은 행정적인 소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의체' 2차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안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새누리당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상교섭권 이관 문제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회동에서 행안위 양당 간사 및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