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땐 어차피 전면전 징후 보이면 선제타격"

정승조 합참의장 국회서 강력 경고

우리 군의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 유사시 선제타격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자 북한이 '무자비한 타격을 안길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공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선제타격 의지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 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달 4일 국방부 당국자의 비공식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이 전면전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추궁에 "그렇다" 라면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일 때는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율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선제타격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고위당국자가 선제타격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선제타격 대상은 물론 어느 시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도출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선제타격 대상을 핵과 미사일로 국한했으며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장소를 이미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선제타격 의지에 대해 북한은 이달 5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무자비한 된(매우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국방위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북한 전역에 돌아다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선제타격은 핵무기를 확실히 쏠 것이라는 물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실제로 탐지해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 능력을 가진 것 자체가 적에게 대단한 억제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