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보장·자주재정 확충"…시도지사協 인수위 방문

3대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6일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을 만나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개선,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 21%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위 방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절박함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 건의한 정책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