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 가짜 직원 만들어 국고 3억 가로채

일가족 3명 불구속 입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7일 서류조작 등을 통해 정부가 부도난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체당금 3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경주 철구조물제작업체 대표 A씨와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체당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6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쯤 법인 3개를 만든 뒤 아들과 동생 등에게 대표를 맡겨 운영하다 2011년 회사가 부도나자, 타회사나 하청업체 노동자 66명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임금체불명세서를 제출해 체당금 3억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66명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을 사용해 허위서류를 꾸몄으며, 부당하게 받은 체당금을 개인경비로 쓰거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 등은 A씨의 도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체당금이란=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기금. 노동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준다.